올해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신청을 놓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,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과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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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직불제란?
공익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올해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직불금과 선택형 직불금으로 나뉘며, 기본형 직불금은 다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.
1. 기본형 공익직불금
- 소농직불금: 0.5ha(1,500평)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 지급
- 면적직불금: 0.5ha 초과 경작 시,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
👉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넓어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
2.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
- 2025년 3월~4월 (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)
-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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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직불제 신청 자격 요건
- 2017년~2019년 중 한 번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경력이 있어야 함
- 농지 면적 0.1ha(300평) 이상 경작
-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,000원 이상이어야 함
- 비농업 소득이 3,7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
소농직불금 신청 요건 (7가지 필수 충족)
- 경작 면적 0.5ha(1,500평) 이하
- 가족 구성원의 농지 총합이 1.5ha 미만
-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 활동
-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
- 농업 외 소득 2,000만 원 미만
- 가족 구성원 전체 소득 4,500만 원 미만
- 축산업 소득 5,600만 원 미만, 시설재배 소득 3,800만 원 미만
공익직불금 신청 방법
- 기존 수령자: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 후 간단한 서류 제출
- 신규 신청자: 경영체 등록 후 신청 (증빙서류 필요)
- 온라인 신청: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사이트 참고
직불금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한 번 신청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,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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